`기술사법` 개정안 발의…김영식 의원 “공공시설물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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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안 발의…김영식 의원 “공공시설물 안전 강화”


김영식 의원 외 9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2월17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의안번호 6670).

현재의 법은 정부, 지자체 등이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의 설계 등에 대한 국가 최고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기술사 직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는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직무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기술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엔지니어링 협회에서는 이는 기술사들의 기득권을 위한 법안이며,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기술사법 개정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검증받은 실무 전문가가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이 대상으로 하는 공공사업은 기술사를 보유하지 못할 규모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그런 기업들에게는 기술사보유가 부담되지 않는다. 성장하길 원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오히려 기술사를 고용하여 규모 있는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술사는 최소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으며, 평균 합격 연령은 40대로,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실무 경험이 없이 공부만 하면 합격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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