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거스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보통신기술인들 반발 거세다

0
97

시대를 거스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정보통신기술인들 반발 거세다

홍정민의원등11인이 제안한 법률은 영역을 침범을 넘어 업무 영역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사)정보통신기술사회의 이승준 부회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법의 입법예고는 국가의 기술자격 자체의 근간을 교란하는 사항으로서 국민통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이 현행 법령을 크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1. 개정 법률(안)의 용역업 위반사항

가. 전력용역업자(설계업,감리업)의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지정

1) 입법요구개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항(정의) 7호의 수정내용 중‘「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감리업을 등록한자(「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에 관한 공사에 한정한다)’라고 하여 정보통신설비 용역업자로 지정

2) 위반사항 :

가) 전력시설물용역업자는 해당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제3항 및 4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와 감리의 용역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전력시설물이란「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적시된 전기설비로서“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용역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에서 적시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 작성권자에서는 전력시설물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건축사의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지정사항

1) 입법요구개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항(정의) 7호의 수정내용 중‘「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에 관한 공사에 한정한다)’라고 하여 정보통신설비 용역업자로 지정

2) 위반사항 :

가)“건축사”란 「건축사법」제2조(정의)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용역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에서 적시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 작성권자에서는 건축사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니다.

  1. 법률(안)의 기술자권리개정 위반사항

가. 전력용역업자(설계업,감리업)의 정보통신감리원 지정

1) 입법요구개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항(정의) 7호의 수정내용 중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정보통신설비 감리원으로 지정

2) 위반사항 :

가) 전력시설물감리원은 해당 법률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제5항에 에 따라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전력시설물이란「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적시된 전기설비로서“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이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이 된 자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제10호의 내용 수정만으로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 지정은 동법간의 상호 충돌이 발생되며, 대한민국 150만여 명의 정보통신기술자의 헌법상의 재산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사의 정보통신감리원 지정사항

1) 입법요구개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항(정의) 7호의 수정내용 중‘「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에 관한 공사에 한정한다)’이라고 하여 정보통신설비 감리원으로 지정

2) 위반사항 :

가)“건축사”란 「건축사법」제2조(정의)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사”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이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법」제2조(정의)제1호에 따라 건축사가 된 자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제10호의 내용 수정만으로 정보통신설비의 감리원 지정은 동법간의 상호 충돌이 발생되며, 대한민국 150만여 명의 정보통신기술자의 헌법상의 재산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수의사도 사람을 수술할 수 있고, 국어 선생이 화학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대책없고 무책임한 법안은 앞으로도 논의 자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B0K1A2F1O0E1M3G5Y6O1E1I0C4B0

의견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