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망의 28㎓ 대역 구축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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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망의 28㎓ 대역 구축은 계속 된다!


정부가 최근 잇따라 28㎓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변화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지나친 기업 봐주기,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동통신업계가 28㎓ 구축에 난색을 보이고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의무사항을 완화해 줄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공고(‘18.5월)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 없으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금년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22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28㎓ 공동구축의 의무 구축 반영여부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공동구축의 실현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한편, 정부는 수차례 설명자료(1차: 20.10.8, 2차: 20.12.9., 3차: 21.1.27.) 등을 통해, 28㎓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 (참고) 미국 버라이즌은 ‘20년말까지 61개 도시에서 약 1.7만개의 28㎓ 5G 기지국(site)을 구축하였으며, ’21년말까지 81개 도시에서 3만개 이상 구축 목표에 따라 추진 중 (버라이즌 CEO 발표, ‘21.1.26)


정부는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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